2024 상병수당 신청 조건 방법 및 서류 | 진단서 발급, 종류 | 천안 | 안양시 | 창원시 | 순천 | 대구 | 부산 | 일산 | 대전 | 인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또는 질병급여)제도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은 소득 활동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가 ‘상병수당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 가장 힘든 일은 경제적인 어려움일텐데요.
상병수당제도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갑작스러운 위기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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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병수당 신청 조건 방법 및 서류
2024 상병수당 신청 조건 방법 및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상병수당 신청 지원내용
2024 상병수당 신청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금액 : 일 46,180원(‘23년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시범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 버튼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상병수당 신청 지원대상 지원제외자
2024 상병수당 신청 지원대상과 지원제외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상병 수당 신청 지원대상
2024 상병 수당 신청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자격 :
-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소득·재산 기준 :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 가구원 :
- 신청인과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024 상병 수당 신청 지원제외자
2024 상병 수당 신청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2024 상병수당 신청 방법
2024 상병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구비 서류(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지참
-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신청서 작성
-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제출
-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
- 급여지급
2024 상병수당 신청 서류
2024 상병수당 신청 서류는 방문, FAX, 등기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근로중단 계획서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북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 / 033-736-4262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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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병수당 신청 진단서 발급, 종류
2024 상병 수당 신청 진단서 발급,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상병수당 신청 진단서 발급
2024 상병 수당 신청 진단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 발급
-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 수령
2024 상병수당 신청 진단서 종류
2024 상병 수당 신청 진단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이용 증빙서류 발급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2024 상병수당 신청 진단서 발급 확인하기🔻
2024 상병수당 신청 | 천안 | 안양시 | 창원시 | 순천 | 대구 | 부산 | 일산 | 대전 | 인천
2024 상병 수당 신청 | 천안 | 안양시 | 창원시 | 순천 | 대구 | 부산 | 일산 | 대전 | 인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병 수당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단계 집중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중신청 운영기간: 2023년 10월 10일~2023년 11월 10일
- 신청대상 :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대상자 중 ’23년 7월 3일 이후 의료이용 내역이 있는 취업자로서
-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늦게 알아서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기존에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진단서 발급 이전 기간을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사항
-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3년 7월 3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안양시·달서구’의 경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입원이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경우 외래 진료로도 가능)
- ‘용인시·익산시’의 경우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연속된 3일 이상의 입원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시범 지역에 따라 필요서류,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링크를 클릭 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상병수당 신청 지역별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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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2024 상병 수당 신청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본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2024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후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4 상병수당 신청 조건 방법 및 서류 | 진단서 발급, 종류 | 천안 | 안양시 | 창원시 | 순천 | 대구 | 부산 | 일산 | 대전 | 인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