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및 기간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지원중단 환수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쉬운 목차

고용보험 국민연금

20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및 기간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지원중단 환수금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및 소속근로자의 고용,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미가입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아서 사업에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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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원칙적으로, 20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되는데요. 수급기간 중 사업장 규모가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 보험금부터 전액 환수되고 중단됩니다.

또 고의로 전년도 소득을 과소신고 했거나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 또한 가입자별 취소 또는 지급됐던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신규 입사자는 다음연도 확정신고 보수총액이 요건 상한선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환수되고 취소됩니다.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조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공단을 통해서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금지원제외신청서’ 를 작성해야 이미 받았던 돈을 환수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씨앗통장이 궁금한 분들은 2024년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에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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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단

두루누리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요즘 뜨거운 KPASS 카드 발급 관련 정보는 KPASS 카드 발급 신청 방법 홈페이지 (K패스) 글에서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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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과 서면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신고를 통해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후 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장 실명확인, 회원정보 입력 후 아래 경로를 따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 체크)
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 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업무> 두루누리보험

서면 가입을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한 다음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사업장은 보험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메인>서식자료 탭이나, 국민연금공단>민원신청>서식찾기에서, 또는 4대보 험정보연계센터 자료실에서 서식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에도 금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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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조회

지급되는 금액 산정 예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주금(신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의 월평균 보수 200만원> 매월 90400원 (80%)
근로자금(신규)
근로자수 10면 미만, 월평규 보수 200만원>매월 86400원

사업주가 이를 완납한 경우에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생으로 인해 산후조리비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관련정보 2024 산후조리비 지원 및 신청방법 글에서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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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기간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 및 국민연금의 8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급액을 합산해서 36개월까지만 보조하고 있으며, 18년 1월 1일 이후 기가입자는 지급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 할 지라고 21년 1월 1일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조하고 있으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지우너신청일 직전 6개원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 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아이돌봄 서비스도 많이 찾는 복지내용중 하나입니다. 관련내용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및 비용 정보 에서 상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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