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및 실비 (의료비,건강보험료) | 사후환급금 | 환급위임장 | 소득분위 | 신청방법 | 조회하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및 실비 (의료비,건강보험료)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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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제도는 사전급여방식과 사후급여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식은 동일한 요양기간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사후급여방식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매월 8월말부터 9월초에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환급금 대상자일 수 있으며, 이사를 했거나, 분실 등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 중앙에 [방문자별 맞춤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창에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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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비 청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금액은 실비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비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불가합니다.
단, 이러한 문구가 약관에 명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0월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므로,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비의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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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환급위임장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병원에 치매 등 질병으로 장기입원 중이거나, 군입대,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존비속 등 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임하여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 진료받은 분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임기간은 해당 결정 건 1회 또는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정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료받은 분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에 한해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양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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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소득분위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 기준으로 10등분 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년도의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하는데 2023년에 시행되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병원비에 대한 것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소득분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2년도입니다.
소득분위는 단순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벌어 들이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같이 합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 개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래표는 소득분위 별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 소득분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 1분위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 2-3분위 |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
| 4-5분위 |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
| 6-7분위 |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
| 8분위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
| 9분위 |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
| 10분위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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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및 실비 (의료비,건강보험료) | 사후환급금 | 환급위임장 | 소득분위 | 신청방법 | 조회하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제도는 사전급여방식과 사후급여방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비 청구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금액은 실비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환급위임장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병원에 치매 등 질병으로 장기입원 중이거나, 군입대,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존비속 등 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